저조한 집행률 지역 배제, 기금 성과 분석 강화
지역 활력 제고 사업 통해 유입 효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배분체계를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관심지역은 3단계(우수·A·B), 인구감소지역은 4단계(우수·S·A·B)로 늘려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를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곳, 관심지역 중 2곳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영월군·영동군·금산군·장수군·화순군·완도군·영양군·하동군이, 관심지역에선 포천시·인제군이 뽑혔다.
올해 우수지역은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1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한 뒤 청년상회·청년광장 등을 조성해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투자계획서 평가가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