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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 불가..."공교육 흔드는 '킬러문항' 법으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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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여전히 교육과정 일탈, '킬러문항' 논란 재점화
수학·영어 모두 공교육 수준 넘어...사교육 의존도 심화
"평가원 신뢰 무너져…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영어 독해지문의 최고 난이도가 현재 고등학교 학습 수준을 5년 가량 뛰어넘는 등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교육을 흔드는 '킬러문항'이 수능에 나오지 않도록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반영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2.11 hyeng0@newspim.com

수학 영역 분석 결과 전체 46개 문항 중 3개 문항(약 6.5%)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통 21번, 공통 22번, 미적분 30번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 구성이나 교육과정 밖 개념을 활용해 출제됐다는 평가다. EBS가 공개한 정답률 역시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 분석 결과 수능 독해 지문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미국 13.38학년(대학 1학년)에 해당했다.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난이도 평균인 미국 9.96학년(고1 수준)을 최대 5학년 이상 상회했다.

또 28개 독해 문항 중 약 40%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 25개 중 14개(56%)에는 주석 단어가 등장한다"며 "많은 주석이 달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 해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된다.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이 4%보다 낮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입시 혼란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사걱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2026학년도 수능의 수학영역 46개 문제와 영어영역 28개 독해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살폈고 영어 영역 분석에서는 ATOS(AR) 지수를 활용해 교과서와 수능 지문의 난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에는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백승아 의원은 "절대평가 전환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평가원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수능 난이도의 상징인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2019학년도 이후 국어·수학 모두 140~150점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수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문항 출제가 내신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 출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른바 킬러 문항, 괴물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면서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 심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교육과정 내 출제를 약속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사회적 평가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준다"며 "현행 수능 출제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법률 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수능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는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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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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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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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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