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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 불가..."공교육 흔드는 '킬러문항' 법으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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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여전히 교육과정 일탈, '킬러문항' 논란 재점화
수학·영어 모두 공교육 수준 넘어...사교육 의존도 심화
"평가원 신뢰 무너져…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영어 독해지문의 최고 난이도가 현재 고등학교 학습 수준을 5년 가량 뛰어넘는 등 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교육을 흔드는 '킬러문항'이 수능에 나오지 않도록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어 영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반영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2.11 hyeng0@newspim.com

수학 영역 분석 결과 전체 46개 문항 중 3개 문항(약 6.5%)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통 21번, 공통 22번, 미적분 30번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 구성이나 교육과정 밖 개념을 활용해 출제됐다는 평가다. EBS가 공개한 정답률 역시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 분석 결과 수능 독해 지문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미국 13.38학년(대학 1학년)에 해당했다.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난이도 평균인 미국 9.96학년(고1 수준)을 최대 5학년 이상 상회했다.

또 28개 독해 문항 중 약 40%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 25개 중 14개(56%)에는 주석 단어가 등장한다"며 "많은 주석이 달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 해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된다.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이 4%보다 낮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입시 혼란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사걱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2026학년도 수능의 수학영역 46개 문제와 영어영역 28개 독해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살폈고 영어 영역 분석에서는 ATOS(AR) 지수를 활용해 교과서와 수능 지문의 난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에는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백승아 의원은 "절대평가 전환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평가원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수능 난이도의 상징인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2019학년도 이후 국어·수학 모두 140~150점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수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문항 출제가 내신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 출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른바 킬러 문항, 괴물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면서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 심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교육과정 내 출제를 약속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사회적 평가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준다"며 "현행 수능 출제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며 법률 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수능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는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실을 개선할 유일한 방안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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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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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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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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