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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극성이라고요?" 영어 사교육 광풍 이면…수능과 따로 노는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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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레테' 금지 동의"…교육부 '영유금지법' 검토
수능·상위권 고교 학교시험, 정규 교육과정보다 난이도 높아
불안감에 학원 두드리는 학부모들…"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이른바 '4·7세 고시'의 법적 금지에 모두 동의하는 등 교육당국이 과열된 영어 사교육에 조만간 칼을 빼들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학교 시험을 준비하기도 벅찬 현행 영어 공교육 과정의 개선 없이 사교육만 규제하는 건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서-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문항 지문 최고 난이도.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4·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교육감 및 교육청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교육청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영유금지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교과 연계 영어 교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까지는 하루에 교습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같이 교육당국이 영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나설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공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백승아 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수능 영어 최고 난이도는 미국 13.84학년, 올해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최고 난이도는 12.12학년으로 우리나라 학제로 가정하면 대학교 1~2학년 수준이었다.

반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II 교과서 4종의 본문 최고 난이도는 8.45~11.05학년이었다. 우리나라 학제로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용 시험에서도 공교육과정 난이도를 뛰어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과 사걱세가 교육 접근성과 고교 유형, 대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16개 고교의 올해 1학기 수학·영어 중간고사 기출문항을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에서 출제한 초고난도 문항 수준은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들 학교가 채택한 공통영어 I 교과서 8종 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무려 4개 학년 차이가 났다.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수능 대비는 물론, 상위권 고교에선 학교시험에서 고득점을 따기도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강북종로학원 성북에서 열린 2026 6월 모의평가 토대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학부모들이 강당 밖에서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실제로 학부모들이 영어 선행 사교육에 내몰리는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40대 여성은 "미디어에서는 아이들 영어 교육에 열을 올리는 엄마들을 희화화하지만, 정작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욕심, 허영이 아니라 불안감"이라며 "학부모라고 부부 중 한쪽 월급 수준의 돈이 들어 하원 시간도 퇴근 시간에 맞춰 조절하기 부담스러운 학원을 보내는 게 마냥 행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경기 하남시의 한 50대 남성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영어를,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영어를 배워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진도만 충실히 따라가도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가 만든 교육과정을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따르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인 국가 교육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초등학교에서 영유아 시절과 유사하게 놀이형 학습으로 영어를 배우다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갑자기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와 패닉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며 "국가 교육과정이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과 사실상 이원화된 채로 운영되는 구조가 학부모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국가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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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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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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