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새만금 내년 9855억원 확보…'정착·산업·공간 혁신'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1조1785억원보다 1930억원 감소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으로 35개 사업 총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1조1785억 원보다 1930억 원 줄어든 규모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핵심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7년 새만금 수목원 개장이라는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만들며 교통·물류 접근성 개선과 관광·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높여갈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신규사업 대거 반영…총 2조3812억원 투자 기반 마련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이 항만, 메가샌드박스, 수질개선, 내부개발, 미래기반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들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총사업비 기준 약 2조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단일 분야 중심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과제 연계, 메가샌드박스·헴프산업 클러스터 기반 마련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도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헴프 산업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샌드박스·1호 헴프 산업 추진상황 공유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항만 2선석 개항, 765억 원 투입…안전 항행·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항을 위한 예산 765억 원도 확보됐다.

이 중 705억 원은 신항만 1-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되며, 항로 준설 사업에 10억 원, 관공선 건조에 3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행 안전 기반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개발로 변화하는 외해역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기존 어항을 대체하는 가력항에 대한 추가 개발비 9억 원도 포함돼 어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원경[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수질개선 정책 본격화…수문 증설·조력발전·오염원 차단 예산 확보

새만금 유역의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에 5억 원이 편성됐고,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남아 있던 축사 매입에 85억 원, 익산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수문 확충을 통한 해수 흐름 확대와 내부호 수질 개선을 연계하는 단계별 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유역 환경 관리의 체계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개발·서해안 물류거점 SOC 속도…농업용수·수목원·공항·철도·도로 확충

내부개발과 서해안 물류거점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장기간 지연됐던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에는 871억 원,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1200억 원, 새만금항과 연계되는 인입철도 예산 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 예산 1630억 원이 포함되며 SOC 기반도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복지·농생명분야 미래 기반 구축…고령친화·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강화

복지와 농생명 분야의 미래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반 집적화를 위한 복합단지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산업 기반 다변화와 미래시장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 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전기였다"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