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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년 9855억원 확보…'정착·산업·공간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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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1785억원보다 1930억원 감소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으로 35개 사업 총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1조1785억 원보다 1930억 원 줄어든 규모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핵심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내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7년 새만금 수목원 개장이라는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만들며 교통·물류 접근성 개선과 관광·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높여갈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신규사업 대거 반영…총 2조3812억원 투자 기반 마련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이 항만, 메가샌드박스, 수질개선, 내부개발, 미래기반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들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총사업비 기준 약 2조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단일 분야 중심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과제 연계, 메가샌드박스·헴프산업 클러스터 기반 마련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도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헴프 산업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샌드박스·1호 헴프 산업 추진상황 공유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항만 2선석 개항, 765억 원 투입…안전 항행·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선석 개항을 위한 예산 765억 원도 확보됐다.

이 중 705억 원은 신항만 1-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되며, 항로 준설 사업에 10억 원, 관공선 건조에 3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행 안전 기반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개발로 변화하는 외해역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기존 어항을 대체하는 가력항에 대한 추가 개발비 9억 원도 포함돼 어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원경[사진=전북자치도]2025.12.10 lbs0964@newspim.com

수질개선 정책 본격화…수문 증설·조력발전·오염원 차단 예산 확보

새만금 유역의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에 5억 원이 편성됐고,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남아 있던 축사 매입에 85억 원, 익산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수문 확충을 통한 해수 흐름 확대와 내부호 수질 개선을 연계하는 단계별 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유역 환경 관리의 체계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개발·서해안 물류거점 SOC 속도…농업용수·수목원·공항·철도·도로 확충

내부개발과 서해안 물류거점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장기간 지연됐던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에는 871억 원,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1200억 원, 새만금항과 연계되는 인입철도 예산 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 예산 1630억 원이 포함되며 SOC 기반도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복지·농생명분야 미래 기반 구축…고령친화·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강화

복지와 농생명 분야의 미래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반 집적화를 위한 복합단지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산업 기반 다변화와 미래시장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 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전기였다"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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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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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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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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