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여야는 양보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에 따른 부수 동의안 3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총 6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모두 비쟁점법안들이다.
4번째 안건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은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상임위 숙려 기간(180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올려졌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8대 악법 철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논란의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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