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총력 저지…"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내란재판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국힘,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필버' 맞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년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일(9일) 본회의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각종 악법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