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쿠팡 정보 유출] 피해 불안·보상 찔끔에 두번 우는 소비자들...해외 사례와 비교하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는 매출 4% 과징금·미국은 집단소송 활발...한국은 대량 유출에도 배상 찔끔
한국선 1인당 10만~30만원 그쳐...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피해 배상 절차가 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소비자 보호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사·금융사·유통 플랫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재발하는 근본 원인은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기 어려운 현행 제도적 허점에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해외는 1조 이상의 과징금 부과…한국과 온도차

9일 보안·유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허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실제 미국과 EU는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까지 갖춘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EU는 지난 2018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알렸다.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심각할 시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올해 5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EU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틱톡에 5억3000만 유로(한화 약 8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DPC 측은 "틱톡은 중국에 있는 직원들이 EU 지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원격 접속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DPC는 틱톡이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 중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무단 개인정보 활용을 이유로 7조46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마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아마존이 EU로부터 7억4600만 유로(당시 한화 1조200억원)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로 알려졌다. 아마존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역시 EU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절차가 동시에 가동된다.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고 한 번으로 수천억~조 단위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공격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4300만명의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이후 에퀴팩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티모바일(T-Mobile)은 2021년 전·현 고객과 잠재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했다. 이후 집단소송 끝에 T모바일은 총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배상에 합의했고,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수천만건 정보유출에도 소비자 피해배상은 찔끔

반면 한국의 현실은 EU와 미국 사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더라도 과징금 규모가 작아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률상 도입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실질적으로 작동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4년 카드3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기업 측에 사실상 책임 회피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단 소송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기업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문 탓이다. 사고 은폐 여부를 강제적으로 추적할 조사권도 제한적이다. 법원이 기업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1인당 배상액은 10만~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책임 인식과 안일한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측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이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SK텔레콤은 1인당 30만원 조정안조차 거부했다. 당국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조정 신청인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2% 수준에 그친다. 이를 전체 피해자 2300여만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7조원에 육박한다. 이 배상액을 SK텔레콤이 모두 감당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SK텔레콤의 지난해 연매출 17조9400억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연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은 법정 상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2023년 7월 30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는 68억원을, 지난해 이용자 개인 정보 6만5000건 유출된 카카오는 15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데 그쳤다. 

또 과징금은 사고 발생 후 시정조치에 따라 줄어들 여지가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일반회계로 편입돼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상과는 무관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해외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존폐를 뒤흔들 정도의 재무적 리스크로 인식돼야, 반복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행정 과징금과 제한적인 민사 책임에 그치면서 구조적 재발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손질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쿠팡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