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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당 대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처리와 대통령실의 호응을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 규정하고,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과 재판 중립성 침해를 경고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도 반도체 제외 주력 산업 수출 감소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 기초체력 약화를 우려.
독일 사례를 들어 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팽창·반기업 정책을 비판.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가 빠진 것은 민노총 반대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역행 법안'을 공격.
국민의힘은 규제 혁파·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 활력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 민주당이 추천을 미루고 있다며,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을 계기로 즉각 추천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이 '헌정 질서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해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예고.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소수야당 입틀막법", "의회 민주주의 부정,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규정.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두고 "정권 하수인·야당 탄압 도구"라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 시도를 사례로 제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수사·정치수사를 비판하고 전면 재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을 "백기 투항·무책임한 말장난"이라 비난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거래 급감·집값 왜곡·전·월세 급등과 대출 절벽을 초래했다고 주장.
무주택자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10·15 대책 철회 및 시장에 맡기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 문자 공개 이후 대통령실의 경고, 김남국 비서관 사표, 김현지 씨 해명, 강훈식 비서실장의 감찰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이상한 호들갑"으로 지적.
강훈식 비서실장·김현지 비서실장에게 직접 물으면 될 일을 감찰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
김남국 비서관 사퇴를, 김현지가 '만사현통' 실세·비선 인사라는 점을 드러낸 대가이거나 꼬리 자르기라고 의심.
"현지 누나는 국민 모두가 아는 국민 누나지만, 출신·이력·역할이 불투명하다"며, 국정조사·특검 또는 최소한 주민등록등본 공개를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들을 "정치 보복·숙청 도구로 전락한 3특검"이라 규정.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추경호 전 대표 수사 시도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의 강압성과 정치성을 지적.
이금규 특검보의 민주당 행사 참석·감사장 수여, 이명현 특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온라인 활동 등을 들어 특검의 중립성 훼손을 주장.
내란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이러한 흐름을 "법치 파괴, 정치 보복·숙청 체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
◆양향자 최고위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을 소개하며, 초거대 AI 경쟁에서 미국이 과학 데이터·슈퍼컴퓨터·국립연구소를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
중국이 AI·반도체·양자·나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와중에, 한국은 정치 양극화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진단.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HBM·첨단 패키징에서 세계 공급망 핵심이라면서, 반도체를 '한 품목 수출'이 아닌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격상하고 HBM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식 '제네시스 미션'에 대응하는 '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을 제안하며, 주요 대학·출연연·삼성·SK하이닉스·소재·장비 기업을 하나의 AI 과학 플랫폼으로 연결하자고 제시.
연구 데이터·산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 전용 AI 모델로 반도체·신소재·신약·에너지·국방 연구를 가속하고, 이를 청년·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를 멈추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될지, 추종국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김재원 최고위원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두고, 좌파 진영·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과도하게 옹호한다고 비판.
연예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공적 책임이 따른다며, '개념 발언'을 해 온 공인이라면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
조진웅 사건은 단순 마약 등이 아니라 성폭행·금품 강취 의혹이 제기된 중범죄라며, 그가 반성·사과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을 제기.
진영 논리로 과거사를 선택적으로 문제 삼아온 사례(백선엽, 김성수 등)를 언급하며, "의로운 척하는 공인은 언젠가 평가받는다"고 강조.
당 내에는 소년부 송치 전력 공개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며, 공인의 숨긴 과거와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사위 통과를 "헌정 질서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소지 법안"이라 규정하고, 판사 추천 구조 왜곡을 통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
위헌 소지는 최소화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멈춰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여론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가 우세하다며, 국민이 사법 독립 침해 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자평(코스피 4000, 내수 활성화 등)과 달리, 환율 급등·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청년 고용 부진·'쉬었음' 청년 증가 등 민생 악화를 지적.
기업은 공급망·환율·경기 둔화 삼중고 속에 투자를 주저하고, 대통령은 집값 "대책 없다"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표방하며 '일일 국민 당 대표' 제도 도입 계획을 보고.
추천·공모로 선정된 시민이 하루 동안 최고위 회의 발언·유튜브 인터뷰 등에 참여해, 국민 목소리를 당 운영과 정책·입법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설명.
원하시면, 이 내용을 표(발언자·핵심 이슈·키워드) 형식으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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