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기사입력 : 2025년12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12월08일 11:16

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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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
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
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
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
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

◆황명선 최고위원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
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
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
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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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취임 6년, 로봇 상용화 눈앞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6주년을 맞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로봇 사업이 상용화를 향한 시험대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투입하고 연간 3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수익성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1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조7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로봇 상용화 기대에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 회수와 자동차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정 회장 개인과 현대차·기아 등 여러 주체에 나뉘어 있어 로봇 사업의 성장과 현대차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포그래픽=챗GPT] 2026.10.12 ◆ 그룹의 로봇 가치, 현대차 주주 몫과는 다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략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 회장 취임 직후인 2020년 12월 인수를 결정한 뒤 2021년 6월 지배지분 80% 인수를 마무리했다. 당시 정 회장도 개인 자금을 투입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출자 등을 거치며 지분 구조가 달라졌다. 지난 7월 잔여 지분 인수 추진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보도됐다. HMG글로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투자법인이다. HMG글로벌 지분은 현대차 49.5%, 기아 30.5%, 현대모비스 20%로 구성됐다. 이를 적용하면 당시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보스턴다이내믹스 간접 지분은 약 27.9%다. HMG글로벌이 보유한 지분 56.4%에 현대차의 출자 비율 49.5%를 곱한 수치다.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을 기존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HMG글로벌 62.5%, 정 회장 25%, 현대글로비스 12.5%로 조정되는 구조다. 이 경우 현대차의 HMG글로벌 경유 간접 지분은 약 30.9%로 높아진다. 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로봇 사업의 성과를 현대차가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 회장과 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도 투자한 만큼 성과는 여러 주주에게 나뉜다. 현대차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그룹의 로봇 기업'이라는 간판보다 현대차가 투입한 돈에 비해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다. ◆ 로봇 팔아 버는 돈과 공장에서 아끼는 돈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외부 판매를 늘려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과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는 로봇의 기술력을 실제 생산 현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 과제다. 주주 입장에서도 로봇의 성능 못지않게 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고 생산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로봇 기업의 성장이다. 외부 고객에게 로봇을 판매하고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면 투자 지분의 가치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 상승이 현대차의 현금 유입이나 배당 재원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익 귀속과 현금 회수는 지분 구조와 배당, 지분 매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성장 기대와 실적 사이의 간극도 크다. 로이터는 지난 9월 현대글로비스 공시를 인용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지난해 5284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2021~2025년 누적 손실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봇 사업의 성장 기대와 별개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최근 아마존의 AI 사업을 이끌었던 로히트 프라사드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했다.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 상용화와 수익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두 번째는 자동차 생산의 효율 개선이다. 이를 위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을 생산 순서에 맞춰 분류·배치하는 서열작업부터 맡길 계획이다. 2030년에는 부품 조립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때 현대차가 얻는 효과는 로봇 판매 이익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반복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부담을 줄이면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로봇 투입 자체를 비용 절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입 가격과 유지보수비, 생산라인 변경 비용을 고려한 뒤에도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개선 효과가 이를 웃돌아야 한다. 현대차 주주 관점에서는 로봇을 몇 대 배치했는지보다 차량 한 대당 생산비와 공정 가동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소재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 3만대 생산능력보다 중요한 '투자 회수'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은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다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룹 내부 수요뿐 아니라 외부 고객의 구매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 회장의 로봇 전략은 자동차 제조 역량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과 제조 데이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기술,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역량을 결합해 로봇 사업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 공장은 로봇의 실제 작업 능력을 검증하는 현장이자, 초기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과 현대차의 주주가치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정 회장의 개인 투자 성과, 다른 계열사의 부품·물류 사업 기회, 현대차의 생산성 개선을 한데 묶으면 현대차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임 6년을 맞은 정 회장의 승부수는 로봇 기업 인수와 기술 시연을 넘어, 생산 현장의 검증과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로봇의 성능뿐 아니라 추가 투자 규모와 차량 한 대당 생산비 절감액, 투자금 회수 기간이 로봇 전략의 주주가치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2026-10-1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