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과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을 사건 범죄자들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한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게시자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게시자가 지난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했고 지난달 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 단계까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경찰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사건을 선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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