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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국정조사·특검 총동원해 정치검사 비리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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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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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예산안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통과. 여야 협의를 통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 예결위·정책위 주요 인사들에 감사와 포상 약속.

당헌 개정 ('1인 1표제' 도입): 당원 주권 강화와 평등 선거 원리 실현 강조. 수정안을 중앙위 상정, 만장일치로 합의된 민주적 절차라 언급.

'12.3 내란 1년' 관련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외환수괴',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 내란 관련 세력을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반대 언급을 비판하며, 연내에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

◆김병기 원내대표

자원봉사자의 날: 국민의 위기 대응의 주체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찬양.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정치검찰 비판: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정치검찰 문제를 강하게 비판. 조작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촉구.

대응 계획: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비리를 규명하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과한 25명은 긍정 평가하나, 나머지 지도부(장동혁 등)는 내란 정당화 발언으로 강력 비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의 은폐 시도, 미국 법인을 이용한 책임 회피 비판.

내부자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

미국 SEC 규정(8-K 공시, 10B-5 인사이드 트레이딩 등) 위반 시 중대 범죄로 처벌 가능성 언급.

한국과 미국 양국의 조사를 통한 책임 추궁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 방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 방문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협력 약속.

국민의힘 규탄: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 아바타'라 비판. 국민의힘 해산 필요 주장.

검찰개혁: 검찰의 조작기소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 철저한 처벌과 사법개혁 완성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경제 성과 보고: 2025년 3분기 성장률(1.3%)이 15년 만의 최고치라고 발표.

경제 구조 변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살아난 '건강한 성장 구조'로의 전환 평가.

정책 방향: 국민 체감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위해 정책 뒷받침 약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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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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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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