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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국정조사·특검 총동원해 정치검사 비리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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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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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예산안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통과. 여야 협의를 통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 예결위·정책위 주요 인사들에 감사와 포상 약속.

당헌 개정 ('1인 1표제' 도입): 당원 주권 강화와 평등 선거 원리 실현 강조. 수정안을 중앙위 상정, 만장일치로 합의된 민주적 절차라 언급.

'12.3 내란 1년' 관련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외환수괴',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 내란 관련 세력을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반대 언급을 비판하며, 연내에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

◆김병기 원내대표

자원봉사자의 날: 국민의 위기 대응의 주체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찬양.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정치검찰 비판: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정치검찰 문제를 강하게 비판. 조작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촉구.

대응 계획: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비리를 규명하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과한 25명은 긍정 평가하나, 나머지 지도부(장동혁 등)는 내란 정당화 발언으로 강력 비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의 은폐 시도, 미국 법인을 이용한 책임 회피 비판.

내부자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

미국 SEC 규정(8-K 공시, 10B-5 인사이드 트레이딩 등) 위반 시 중대 범죄로 처벌 가능성 언급.

한국과 미국 양국의 조사를 통한 책임 추궁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 방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 방문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협력 약속.

국민의힘 규탄: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 아바타'라 비판. 국민의힘 해산 필요 주장.

검찰개혁: 검찰의 조작기소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 철저한 처벌과 사법개혁 완성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경제 성과 보고: 2025년 3분기 성장률(1.3%)이 15년 만의 최고치라고 발표.

경제 구조 변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살아난 '건강한 성장 구조'로의 전환 평가.

정책 방향: 국민 체감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위해 정책 뒷받침 약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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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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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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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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