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국방부 감찰 "헤그세스 장관, 보안규정 어겼지만 위법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민간 채팅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국방부 감찰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 제출된 감찰 보고서를 열람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고서에는 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종류의 정보를 미분류(비기밀) 시스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매우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관은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부 정보를 비밀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 역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준 청문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른 논란으로 장관을 흔들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헤그세스를 신뢰하고 있고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감찰관 검토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면죄이며, 기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사안은 해결됐고 종결됐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보고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감찰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만 제출했다고 기록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서면에서 병력이나 임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밀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식통 두 명은 감찰 보고서가 헤그세스 장관이 시그널에서 공유한 작전 세부 내용이 감청될 경우 병력과 임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찰 보고서의 비기밀 공개본은 4일 공개될 예정이다.

감찰 조사는 헤그세스 장관이 올 4월 예멘 폭격 작전 관련 민감 정보를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디 애틀랜틱'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가 포함된 시그널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방의 존재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가 골드버그를 실수로 방에 추가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시점과 투입 자산 등 일부 세부 내용을 또 다른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평가는 9월에 마무리됐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여파로 의회 보고가 이번 주까지 지연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일 예멘 인근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에서 11명이 사망한 별도의 사건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지휘 책임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공개됐다. 당시 첫 타격에서 생존한 인원이 있었음에도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다며, 2차 공격이 있고 난 뒤에야 헤그세스 장관이 알게 됐다고 해명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있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