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8천가구 매입 계획...현실성 부족 지적
지방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 지원책 절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면서, 내년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누적과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겠다고 내년 매입 규모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1차 접수 물량 중 LH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733가구 가운데 실제 매입 가능한 물량이 2개 단지 92가구에 그친 점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중 한 개 단지는 하자보수 일정마저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해, 연내 매입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경우 계획 이행률은 1%대로 떨어진다.
◆ LH 연내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최대 92가구
4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주도하는 지방 악성 미분양의 매입 이행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 내년 5000가구 등 총 8000가구 매입 계획을 세워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 이행이 예상보다 더딘 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1차 매입공고 당시 접수된 물량은 3536가구다. 이 가운데 733가구가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지 92가구가 선별됐다. 신청건수에 비해 매입이 이뤄지는 물량은 2.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LH는 연내 1차 공고 당시 접수된 물량을 매입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두개 단지 가운데 한 단지는 연말까지 하자보수가 끝날지 불투명해 최종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 1차 접수 받았던 물량 가운데 연내 2개 단지 92가구에 대한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매도자가 하자보수 이행하면 검수 후 계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개 단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나머지 단지는 연말까지 하자보수가 될지 모르겠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차 매입 물량이 급감한 것은 LH가 2차 매입 공고를 예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존 83%에서 90%로 높이겠다고 밝히자 일부 업체들이 이를 기다리며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1차 때 접수된 물량 가운데 일부 업체가 2차로 다시 신청하겠다며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2차 매입공고 접수 물량은 총 6185가구다. 앞서 1차 접수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 내년까지 8000가구 매입, 실효성 의문
현재 접수된 2차 매입 물량은 매입심의를 마친 뒤 단지별 실사와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내 매입 완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자가 확인될 경우 보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은 접수 이후 ▲현장 실태조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및 가격 산정 ▲매매 협의 ▲하자 점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재정 부담도 지지부진한 이유로 꼽힌다.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지만 전액 보전되는 방식이 아닌 만큼 LH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H의 올해 상반기 부채총액은 165조 20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915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217.69%에서 221.74%로 4.05%포인트(p)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매입을 늘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은 LH 입장에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매입 지연은 곧바로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미분양 재고는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인하와 조건 완화에도 청약 흥행이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미분양 매입 정책이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연쇄적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수도권 집값 반등 조짐으로 후속 공급대책 논의가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연착륙 전략은 정책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올해 3000가구, 내년 5000가구 등 총 8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행 수준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LH의 매입사업 속도로 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실적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는 이미 누적된 데다 분양 시장 회복도 더딘 만큼, 정부가 매입 물량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절차 간소화나 재정 지원 방식 개선 등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