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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보다 더 긴박했던 1년...선포~특검 출범 '10대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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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막아선 시민들...응원봉 앞세워 새로운 시위 풍경도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장미 대선...이재명 정부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1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6월에는 일명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이 실시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마침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했다. 

계엄 선포 보다 더욱 긴박하게 지나간 1년간의 '10대 주요 장면'을 모았다.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국회 앞 모여든 시민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움직였다.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서는 등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은 거리에 나섰다. 탄핵안 통과와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저마다 응원봉을 든 모습은 새로운 시위의 풍경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한 모습.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은 폐기됐다.

국회는 곧바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해가 바뀐 올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1월 15일 집행에 나섰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또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 헌재, 탄핵 인용...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3대 특검 출범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했고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쳐 변론 종결 35일 만에 4월 4일을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했다.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4일 최종 49.4%의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했고 6월 12일 조은석(내란 특검), 민중기(김건희 특검), 이명현(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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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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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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