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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보다 더 긴박했던 1년...선포~특검 출범 '10대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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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막아선 시민들...응원봉 앞세워 새로운 시위 풍경도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장미 대선...이재명 정부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1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6월에는 일명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이 실시돼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마침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했다. 

계엄 선포 보다 더욱 긴박하게 지나간 1년간의 '10대 주요 장면'을 모았다.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국회 앞 모여든 시민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움직였다.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서는 등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은 거리에 나섰다. 탄핵안 통과와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저마다 응원봉을 든 모습은 새로운 시위의 풍경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한 모습.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은 폐기됐다.

국회는 곧바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해가 바뀐 올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1월 15일 집행에 나섰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또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 헌재, 탄핵 인용...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3대 특검 출범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했고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쳐 변론 종결 35일 만에 4월 4일을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했다.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4일 최종 49.4%의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을 공포했고 6월 12일 조은석(내란 특검), 민중기(김건희 특검), 이명현(채해병 특검)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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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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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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