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3 yym58@newspim.com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그 끝은 헌정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 등 역사에 남을 일들로 가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내년 초 선고가 가시화하며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재판 등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 앞에서 여의도 역 앞까지 모인 인파(사진 두 장을 레이어 합성) 2024.12.14 yooksa@newspim.com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2025년 1월 15일
- 공수처, 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leehs@newspim.com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2025년 3월 8일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이 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출구 일대에서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04.04 [뉴스핌DB]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맨 앞 차량) 2025.04.11 yooksa@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2025년 4월 11일
- 尹 전 대통령 부부, 파면 1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 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2025년 4월 21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2025.06.28 yym58@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yym58@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8 yym58@newspim.com
▲2025년 6월 28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대면조사에 공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09 choipix16@newspim.com
▲2025년 7월 10일 새벽
-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지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photo@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photo@newspim.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6-22 10:18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2026-06-22 09:3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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