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3G·LTE 등 총 370㎒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공개하며 5G 단독망(SA)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 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재편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가 산정 기준, 동일 대역 형평성, 전파법 시행령 해석 등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확인되면서 향후 논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6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전량(370㎒폭)에 대한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방향, 망 고도화 조건 등을 발표했다. 재할당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5G 초기 상용화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규모 주파수 조정으로, 향후 통신시장 구조와 기술 전환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5G SA 전환 필요성이 정부, 연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먼저,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국내 5G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비단독망(NSA) 기반으로 LTE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차별화된 5G 서비스 확산이 제한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해 뒤처질 위험도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고도화된 네트워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ISDI와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G 단말의 약 80%가 신호·음성·트래픽 분산 등 핵심기능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공개 설명회' 현장.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김지환 KISDI 실장은 "5G NSA 구조에서는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의 실질적 구성요소다. 3G·LTE 주파수는 5G의 음성(VoLTE), 핸드오버, 트래픽 완충 등 필수 기능을 담당하므로 재할당 과정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5G SA 도입이 확대되면 LTE 기능 의존도가 감소해 그 가치 하락을 경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역시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주파수 연장이 아니라 SA 전환을 포함한 네트워크 대전환 과정"이라며 "망 고도화, 주파수 효율적 이용, 이용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설계했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보다 고도화된 통신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주파수별로 차등화된 이용기간과 조건을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우선 3G 주파수(20㎒폭)는 사업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회수 옵션'을 제공하며, 회수된 대역은 LTE·5G 재배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6G 대비 조기 대역 정비를 위한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자당 1개 블록의 이용기간을 1년 단축했다. 또한 정부는 SA 상용화 조건을 재할당 의무로 부여하며, 실내 무선국 2만국 이상 구축 등 품질 개선 투자를 이행할 경우 재할당 대가를 약 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부·KISDI "경제적 가치 기준…직전 경매가가 가장 객관적"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이 갈렸다.

정부와 KISDI는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전파법이 규정한 '경제적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전 경매 가격이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된 객관적 가치라는 판단 아래, 이를 기준값으로 삼되 5G 확산으로 인한 LTE 단독가치 하락분 약 15%를 조정해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매출 기반 가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5G·LTE 회계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LTE가 5G 트래픽·음성·핸드오버 등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사업자별로 명확히 구분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가장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직전 대가를 중심으로 한 산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각기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은 "2.6㎓는 기술·호환성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대역인데, 과거 확보 시점만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공개 설명회' 현장.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네트워크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성 부사장은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LTE 가치 하락을 인정해 27.5% 할인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 수준 적용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며 "주파수는 장기 투자 기반인데 초기 경매가격이 15년 넘게 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면 장기적 투자 유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2.6㎓라도 가치 구조가 다르고, 동일가치 적용은 경매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LG유플러스가 2013년 확보한 2.6㎓는 단말 생태계가 거의 없는 불모지였고,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며 "반면 SKT는 2016년 초광대역(60㎒폭)을 높은 가치로 판단해 약 3000억 원의 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지불했다. 시점, 대역폭, 생태계 환경이 전혀 다른데 동일 대가 적용은 왜곡이다. 경매가는 사업자가 책정한 주관적 경제적 가치로서, 이를 무력화하면 경매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경매가는 특정 시점의 경쟁 구도와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 주파수 할당 대가의 객관성은 인정하되, 영속적 기준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호 KT 상무는 "경매가는 해당 시점의 경쟁 구도, 정책 상황, 사업 전략 등 반영값으로, 한 번의 경매 결과가 10년 넘게 재할당 대가의 절대 기준이 되는 점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4G에서 5G로 가입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6G 대비 주파수 공급도 업계 수요와 경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학·기술·소비자 전문가들 "단순 산정방식으로는 부족…조건 이행 검증 필요"

패널 토론에서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법적 타당성, 5G SA 전환의 기술적 근거, 이용자 보호와 조건 이행 관리 체계 등 다층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됐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시행령 제14조는 매출액, 용도, 기술 특성 등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는데 직전 경매값만을 단일 기준처럼 적용하면 재량 남용 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2.6㎓ 대역임에도 시점 차이로 대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비례원칙 위반 검토 필요"라며 "법적 기준과 정책 목표의 조화 설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용자 품질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SA 전환이나 실내 무선국 확대 등 조건을 제시했다면 실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조건 이행률 저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이용자 보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공개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기술 측면에선 NSA 구조의 한계가 지적됐다. 최수한 단국대 교수는 "NSA는 구조적으로 LTE를 통해 제어 신호를 처리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V2X 같은 5G 핵심 기능 구현이 어렵다"며 "주요국들이 2030년 6G 상용화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SA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깔아야 기술 연속성 보장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한국의 SA 상용화는 주요국 대비 계획 대비 이행 속도가 뒤쳐진다"며 "사업자 자율으론 추진 동력이 약하므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과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승근 ETRI 본부장은 LTE 가치하락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내 전체 5G 단말 중 약 80%가 SA 미지원 단말이어서 상당수가 여전히 LTE 주파수에 의존한다"며 "LTE 가치가 일률적으로 하락했다는 전제는 기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6G 시대를 위해 기술기준 개정, 대역 정비, SA 커버리지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하며 이번 재할당에서 그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법령 해석 따른 결정…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고려, 제도 개선 논의 열려 있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법적·경제적 쟁점에 대해 현행 전파법 해석과 과거 정책 일관성에 따른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남영준 과장은 "전파법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시 경제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며, 직전 경매가는 대표적 가치다. 시행령의 매출, 용도, 기술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가격을 산출했다"며 "정부가 임의로 특정 기준만 채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전 대가 중심 산정 방식은 과거 재할당 당시 이통 3사와 논의해 정착시킨 것으로, 다른 잣대로 측정 시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선이 클 수 있다. 재할당은 사업자 장기 투자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없다"며 "2.6㎓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점, 대역폭, 경매 경쟁도, 기술환경 등 모두 경제적 가치 산정 요인에 포함해 반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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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5G 조기 보급 때 NSA 중심 구조는 불가피했고, 당시에 직전 대가 방식에 사업자 합의 있었다. 5G·LTE 매출 회계는 아직 완전 분리되지 않아 직접 산정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번 재할당 기준은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과 연내 발표할 AI 네트워크 전략과 연계된다. SA 전환은 단기 조치가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내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6월까지 재할당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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