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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 여부 따라 '무리한 수사' vs '정당해산'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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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중 172표 찬성으로 가결…국민의힘은 퇴장
추 의원 신상발언서 특검 수사 강력 비판
영장 발부되면 與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탄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계속되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180명이었으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퇴장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정성호 "尹 내란 행위에 협력"…추경호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협력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 후 규탄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기각…'또' 기각 시 '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이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최근 계속되는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내지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아울러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긴 했지만 곧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 보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서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특검은 특정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정치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범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다"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도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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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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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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