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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7일 사법 리스크 중대 고비...추경호 체포안·6명 檢 항소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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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체포안 통과 가능성...내달 2일 영장 심사
구속 여부따라 '내란 정당 프레임' 향배 결정
檢 항소 땐 리스크 지속...대장동 역공 '호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27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날 예정돼 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 6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난다. 국회 표결 결과와 항소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향배가 결정된다.

특히 추 의원의 거취는 국민의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의석이 190석에 달한다. 동의안이 처리되면 추 의원은 12월 2일쯤 법원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3일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진로도 영향을 받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일단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영장이 청구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내란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게 뻔하다. 정당 해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경호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시사한 것이다.         

패스트 트랙 사건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 6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이들의 사법 리스크 지속 여부도 결정된다.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검찰의 고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가능성이 걸린 대장동 사건은 포기하더니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질 게 뻔하다. 정권 눈치를 본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물타기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 여당에서는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국힘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게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소환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건을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6명의 사법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국민의힘도 개헌 의석 붕괴(100석)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됐다. 김기현 의원과 김선교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의 손가방을 선물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6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와 패스트 트랙 관련 의원의 재판 지속 여부 등 야당의 사법 리스크의 향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중요한 화두인 '내란 프레임'의 강도가 결정된다. 검찰의 의원들에 대한 항소 여부는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 27일 두 사안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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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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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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