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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박10일 '외교 세일즈'…방산·원전 수출에 국격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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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튀르키예서 방산, 원전 성과
이집트서 '카이로 공항' 사업 논의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글로벌사우스로 확대"
2028년, G20 의장직…"국격 높이는 성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이 많은 성과를 안고 마무리 됐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국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가운데, 한국의 경제·무역 파트너를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로 넓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한다. 지난 18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돌아다닌 7박10일간의 외교 세일즈가 공식 마무리 된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 UAE서 빛난 방산 성과…경제효과 '150억 달러' 예상 

이번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방위 산업(방산) 분야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단순하게 무기를 판매하는 걸 넘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대화는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산 계약 수주 가능성에 대해 "수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UAE 정상회담으로 150억 달러(약 22조 125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는 튀르키예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103분간 정상회담을 하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공동 생산과 훈련 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서울=뉴스핌]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1 photo@newspim.com

◆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원전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 역시 큰 성과다. UAE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바라카 모델은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 수주 사례다. 양 정상은 이를 확대해 튀르키예·베트남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인력 양성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에서도 원전 협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시노프 원전'을 언급하면서다.

시노프 원전은 튀르키예가 자국 북부의 시노프 지역을 후보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에 뛰어든 상태인데, 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직접 한국 원전 기술의 강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 및 인허가 ▲금융 사업 및 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시노프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 원전 산업이 중동·아프리카에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3 photo@newspim.com

◆ '잠재적 경제 파트너'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성과는 없었지만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며, 향후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우리 측은 물론이고 이집트 측도 큰 경제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사실 이집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도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말미에 알시시 대통령이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시시 대통령하고 예정에 넘게 2배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들을 해줬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대표적 사례로 카이로 공항 확장·운용 문제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에 아마 3~4조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출 지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이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신흥국)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한-튀르키예 첫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KTV]

◆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상호 신뢰' 다져

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엔 여러 국가 정상들과 라포(상호 신뢰)를 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졌다. 우선 모디 총리와의 회담은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22일 회의 시작전에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며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선 양 정상이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외에도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 및 안보 이슈에 대한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리창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리창 총리는 그러면서 "두 나라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기내 간담회에서 "제가 몇 차례 국제회의를 가면서 느낀 건,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며 "정상들과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격' 끌어올린 G20 정상회의 순방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이 각각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G20 남아공 정상회의 :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임기 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까지 수임하는 정상외교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국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그동안 UN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을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선언에 반영한 것에 이어 이번 G20까지 발전시켰다.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과의 회동도 '믹타 의장국'으로써 주재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다자주의 체제와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에 대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 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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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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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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