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태원 회장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시급"…기업 규제 손질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대한상의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투자 경쟁 가속…"韓 게임 룰 다시 짜야"
"규제 늘고 인센티브 줄어"…기업 성장 발목 지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11.19 aykim@newspim.com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기존의 정책·제도 틀이 더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APEC CEO 서밋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한 결과 국제 무대의 게임 룰과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투자의 방식과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AI(인공지능) 분야에 수천억에서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기업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무엇을 성장 전략으로 삼아 돌파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책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체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와 혁신 역량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뜻이다.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 단위 투자는 대부분 외부 자금을 펀드 형태로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방안 등을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이 전국 주요 산업과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방문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유재영 GS파워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송희준 HD현대 부사장, 박희돈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