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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건 경찰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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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고발 접수...서울 서초서 배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31명 12일 검찰로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첩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얽혀있으면 협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을 떼어서 보기 어려워 추가요청할 것인지 물어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고발은 총 5건이 접수됐으며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 전 대행 등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손 대표를 포함해 31명을 지난 12일 검찰로 넘겼다. 적용된 혐의는 사조직을이용한부정선거이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가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1개, 형법상 컴퓨터등 이용한 업무방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6가지다.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누락 의혹으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건은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로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강남경찰서 특별수사팀 수사는 접수된 21건을 2개 집중팀이 모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조사했으며 진술 내용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 수사는 지난 8일 이 의원에 대한 4차 조사가 이뤄졌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에 대한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2건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로 이첩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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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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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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