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운전자 A씨는 16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1.13 ryuchan0925@newspim.com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교통 사고는 이전에도 계속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후반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금고 5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은 게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의 SUV차량이 매장 안으로 돌진해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페달 오조작 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월 160건 이상 발생했다.(삼성화재 접수 사고 분석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2718건으로,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다.

2029년부터는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앞에 장애물이나 보행자가 있으면 시속 8km로 속도를 줄여주고 페달에서 발을 떼라고 경고문을 얘기해주는 기능이 있다"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착오 운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우리 나라 차량 평균 수명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전체 보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장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번 사고 피의자가 최근 질환 치료를 못 받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안전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전 부적합자로 분류해 당분간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조작 방치 장치와 함께 의료보험 등 연계를 통해 장기 입원 등 경력이 있으면 적성 검사를 다시 보도록 하거나, 운전자 특성에 따라 운전 시간·장소 등을 제한하는 한정 운전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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