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형 공동영농'이 소규모 영세농가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단된 '후포-울릉' 크루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선박 투입과 '후포 마리나 항의 조속한 정식 개장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 대학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시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과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14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 영농'의 부작용을 짚었다. 박 의원은 "'경북형 공동 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돼 소규모 영세 농가가 소외되며 전략 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 생산을 유발,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스마트 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최근 중단된 '후포-울릉 간 크루즈 여객선' 문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업 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 문제 관련 지역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 '후포 마리나항'이 조속히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농기계 사고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내 딸기 육모 전문 농가 양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 종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딸기 육묘 전문 농가 양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딸기 수직 재배 기술 보급 과정에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창업 농의 대출금 문제도 제기됐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청년 창업농의 경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5년 차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농업 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현행 농업 교육 관련,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재배 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 소득의 지방비 초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경북의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어 도내 농수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농어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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