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AI 가사돌봄, 저출산 돌파구로…세제지원·투자 '인구미래 전략펀드'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영교 의원,제4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가사·육아 부담 줄여야 출산 늘어'…포럼서 시장화·분업화 해법 제시
가사돌봄 시장 10조 돌파 예상, 세제 지원으로 산업화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서영교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고,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 개선·세제지원·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 김경선 교수,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가사·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대안으로 성장 중인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 산업의 가능성을 짚는 데 있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노동으로 인식돼 왔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려 4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5~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노동이 유급화·서비스화·구독화되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가사돌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매칭 기술, 앱 기반 결제·예약 시스템, 구독 상품 출시 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 제공]

포럼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사돌봄의 산업화가 단순한 서비스 시장 확대를 넘어 인구정책·성평등·노동시장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육아보조, 분리수거 등 일상 가사노동이 분업화돼 서비스화되는 현상은 남녀 간 가사·돌봄 시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돌봄 비용이 감소하면 여성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결국 출산·육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대 꼽은 저출산 원인[한국은행]

김 교수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바우처 지원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청년층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출산 요인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양육비 부담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줄여야 한다"며, 가사돌봄 산업이 인구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실제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 회장은 "AI 스마트 매칭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연결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앱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은 희망 시간대, 선호 서비스 유형, 거리·이동 시간, 종사자 경력·리뷰 등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매칭을 제공한다. 예약·일정 알림·결제까지 모두 앱에서 처리되며,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연 회장은 "가사돌봄 플랫폼은 이용자 월평균 지출을 18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종사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를 선택해 일감을 조율할 수 있고, 책임보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20% 내외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미래 전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가사돌봄은 단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의 삶·여성의 경력·가정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 참석자들.[협회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은 최근 기업복지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IT기업·중견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모델이 정착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리프레시 효과, 재택근무 환경 안정화, 업무 몰입도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만큼,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구조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가사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 임기 내 12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직장·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사돌봄 분업화·전문화가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 세제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투자 확대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저출산 해결, 성평등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