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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생, 아이디어로 해결…고양시, 인구정책 해답 현장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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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행계획 추진…임신·출산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통장'·'청춘톡톡' 등 민관 공동 사회적 협력시스템 수립
인구정책위원회·교육·포럼 등 개최…공감대 확산전략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면서 저출생 극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고양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임신·출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고양시는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다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청춘톡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민관 협력 '아기통장', '청춘톡톡' 운영…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고양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지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 지원금은 약 3억 2천 5백여만 원에 

또한 NH농협고양시지부와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고양시-고양농협이 협력한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특히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지난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에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아울러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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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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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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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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