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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생, 아이디어로 해결…고양시, 인구정책 해답 현장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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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행계획 추진…임신·출산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통장'·'청춘톡톡' 등 민관 공동 사회적 협력시스템 수립
인구정책위원회·교육·포럼 등 개최…공감대 확산전략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면서 저출생 극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고양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임신·출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고양시는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다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청춘톡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민관 협력 '아기통장', '청춘톡톡' 운영…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고양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지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 지원금은 약 3억 2천 5백여만 원에 

또한 NH농협고양시지부와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고양시-고양농협이 협력한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특히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지난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에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아울러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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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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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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