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생, 아이디어로 해결…고양시, 인구정책 해답 현장서 찾다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3:57

2025 시행계획 추진…임신·출산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통장'·'청춘톡톡' 등 민관 공동 사회적 협력시스템 수립
인구정책위원회·교육·포럼 등 개최…공감대 확산전략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9월 출생아 수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면서 저출생 극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고양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관리… 임신·출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고양시는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다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청춘톡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민관 협력 '아기통장', '청춘톡톡' 운영…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고양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지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 지원금은 약 3억 2천 5백여만 원에

또한 NH농협고양시지부와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고양시-고양농협이 협력한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특히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지난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에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03 atbodo@newspim.com

아울러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는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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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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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