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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李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잠 건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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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권 확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 산업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AI 세계 3강·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관계를 둘러싼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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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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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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