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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개선 공청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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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진단·제도개선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 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도박을 억제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경륜경정 실명구매 구매상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단체 사진.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11.13 wcn05002@newspim.com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추진 중인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된 구매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용자들의 합리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실명 구매제의 핵심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결제 기능의 고도화와 UI(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현금 중심의 비실명 구매 이용자들이 실명 기반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는 실명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젊은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구매 상한액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경제지표(CPI·GNI) 연동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경륜·경정 사업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매 상한액 단계적 상향과 실명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본부는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화 프로그램 확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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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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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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