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2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

이날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또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지방 세입 확충▲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형준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됐다"며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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