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수익성을 갖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3일 '민간 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확정해 관련 부처와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1일 전했다.

조치는 모두 11가지다. 이에 따르면 철도, 원자력, 수력, 송전 설비,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운송 시설, 상수도 분야 등에 민간 자본이 10%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별로 실제 상황과 민간 기업의 참여 의지, 관련 정책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치위칭(祁玉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시스템관리연구소 부원장은 "민간 투자를 제약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민간 투자의 고품질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중국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투자 비율은 5% 남짓으로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 자본의 투자 비율은 10% 이상으로 조정됐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 비율이 30%~4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로서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 부문 자금 유입과 함께 인력과 기술 역시 동반해서 도입되는 만큼 인프라 사업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많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생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중민투(中民投)를 비롯해 푸싱(復星) 그룹, 정타이(正泰) 그룹 등이 투자에 나설 유력한 민간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경험이 많은 완다(萬達) 그룹, 룽후(龍湖) 그룹 등 대형 건설사 역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업체인 룽지뤼넝(隆基綠能)과 배터리 기업인 CATL(닝더스다이, 寧德時代) 역시 유력한 투자 후보 민영 기업으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11가지 지침 중에는 상업용 우주 주파수 허가, 발사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프로젝트 공평 대우 등도 포함됐다. 능력 있는 민간 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치는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안전·위생 등 필수적인 조건 외에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정부 공사·조달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참여 비율을 높이며 전력 계통 연계 운전, 석유·가스관 네트워크 시설 사용 등에서 민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