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특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도입해 우수 특구는 고도화하고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하는 등 '진짜 지방시대'의 기반을 다진다는 청사진이다.

중기부는 6일 지역산업의 자생적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특화특구를 '풀뿌리 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개편안에 따르면 특화특구는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재편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전통산업 중심의 중규모 특구로, 공주 알밤특구처럼 생산·가공·유통·판매 전 단계를 연계하는 밸류체인 협업이 지원된다.

융합 혁신형은 문화·관광과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 등 신산업 중심 특구로, VR·AR 등 신기술 실증과 특례 확대가 가능하다.

도전 도약형은 소규모·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등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구별 성과를 5단계로 평가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또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돼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특화특구 전략협의체(가칭)'를 신설하고, 유사 분야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노하우 공유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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