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생 아닌 혼선"…KDDX '공동개발론'의 한계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설계 주체 놓고 한화오션·HD현대 대립 격화
14일 방위사업청 분과위서 사업 방식 결론 앞둬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싸움에 '공동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 6개 내외 안건이 논의된다. 분과위 심의 안건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업계는 이번 회의가 표류 중인 KDDX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고난이도 사업인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2월 출범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의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며 시제품 없이 곧바로 전력화로 연결되는 특수성을 지녀, 설계 연속성과 책임 일원화가 성패를 가른다.

그럼에도 선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갈등이 자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본설계를 총괄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연속성 원칙에 따라 상세설계·선도함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기본설계 기여분과 전투체계 통합 역량을 근거로 경쟁 참여권을 주장하며 수의계약 일변도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설계 주체와 기술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여론전이 지속됐고,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 협의까지 진행됐지만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기간 연장 관련 조치를 일방 발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비판도 나오며 논란은 확대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부 입장은 분과위·방추위 절차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두 조선소의 갈등 봉합을 위해 '상생'을 내세운 공동개발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반영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세부화해 곧바로 선도함 건조와 시험평가로 연결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기술 영역을 두 업체가 명확히 분할하기 어렵고, 방위사업청·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이중화되며 책임 소재가 흐려져 일정·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즉 기술 분할의 어려움이 계약 복잡성을 낳고 이는 선도함 건조·시험 단계에서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한국 해군의 2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 [사진=한화오션]

법규와 절차 측면에서도 공동개발론은 장벽이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세설계 참여 요건으로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실적 보유를 요구한다. '잠정 전투용 적합'은 시제품 없이도 전력화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는 성격의 판정으로, 사업 연속성과 일정 단축을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기본설계에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일반적이며, 정해진 절차를 따를수록 사후 '특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을 흔들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의지 훼손도 우려된다. 수백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고도 상세설계 단계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합류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길 수 있어서다. 

후속함 건조는 경쟁이 원칙이어서 단일 업체가 물량 전부를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선도함 단계는 기술 완성도와 일정 준수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결정이 늦어질수록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은 최상의 해법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위법 소지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며 "사업 이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방위사업청의 부담을 고려하면 절차적 정합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성립하려면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KDDX 방식 결정은 정무가 아니라 사업수행·기술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w@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