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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배후설까지"...KDDX 표류에 HD현대·한화오션 갈등 재부각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8:23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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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重 '기밀 유출' 1·2심에 각각 보안감점 적용
HD현대重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임박 시점에 의구심"
'수의계약으로 한다' 안건 상정 갑자기 연기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약 8조원이 투입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2년 가까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다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경쟁력 대결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업계에서 '썰'로만 떠돌던 배후설, 로비설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K-조선의 민낯만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려온다.

또한 KDDX 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양측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모양새여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조치나 폭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5.10.02 kimsh@newspim.com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 관련한 1,2심에 대해 '각각' 보안감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2020년 9월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2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 19일 종료되지만, 항소심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6일까지 1.2점 감점 부과가 이어진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불만은 이번에 처음 쌓인 것이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정부 내부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계속 '무언가'에 의해 지체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 왔다.

방사청은 지난달 말 결정 이전인 지난달 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18일 제13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달 18일 예정된 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 결정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려 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함정 사업은 개념 설계→기본 설계→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 설계는 지난 201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등 후속 사업권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법적 조치까지 하는 전쟁을 벌였고, 현재까지 이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다만 전임 정부의 '원팀' 기조에 따라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고발을 취소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 취소를 반긴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돼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축함(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양사의 갈등을 봉합, 또는 관련 법·규정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복수업체 지정이라는 '기계적인' 협력 방안의 길을 만들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월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선도함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 건조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한 업체를 주도로 건조, 총 수명 주기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상무는 "공동 계약,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입장은 현재도 각사 임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규정대로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공동 협력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때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고 한화오션이 하청 형태로 수주를 하는 방안, 1번 함정과 2번 함정을 나눠서 수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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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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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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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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