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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풍경] "시간 간다고 잊히지 않아"…법정서 '계엄 트라우마' 호소하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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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 한다는 (중략) 잠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출처=챗GPT] 2025.11.03 100wins@newspim.com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한 해가 꼬박 채워지는 가운데 내란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수많은 증인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했다.

법정에서 명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개인적인 경험도 한 숟갈 섞이곤 한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연말 송년회를 즐기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던 한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은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 상태라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몰랐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쌀쌀한 날씨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상태가 악화해 독한 약을 처방받았다. 기억에 일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뒤집은 것이다.

그 시각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인원 중 하나는 군인들이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는 없고, 늦은 밤까지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던 군인들이 현장에 있었다. 누군가는 국회에서, 누군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침묵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법정서 작심발언한 군인

"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민수 중사가 이렇게 말했다. 네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였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량을 몰아 국회로 출동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가량 통화했지만,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한 쪽조차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작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3 leehs@newspim.com

이날 법정에서 이 중사는 두 번째 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총과 관련해서는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중사의 발언은 당시 차에 함께 탑승해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의 증언과 일치한다.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내용에 잠이 안 오고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이 중사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을 향해 등을 돌린 채였기에 이 중사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해당 발언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 비상계엄 투입 장병 절반이 '심리적 부담 경험해' 답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2025.11.03 pangbin@newspim.com

"저는 부하들을 못 속입니다."

'3스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역시 지난달 30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하는 모습은 재판 중계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다. 피고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한 증언이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11월 9일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11월 9일 이후로 곽 전 사령관은 머릿속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다.

관련 증언을 하며 곽 전 사령관은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나고, 자면서도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입가를 만지작거리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여러 번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부하들을 속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 부분(비상계엄 관련)은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 안 한다고 안 될 게 아니지 않냐"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계엄 투입 장병 중 상당수가 이 중사와 곽 전 사령관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투입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7명 중 52.1%(212명)가 '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담 요인으로는 '계엄 투입 자체(26.3%)'가 가장 컸다. 언론 보도(25.1%), 이웃 등의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 등이 뒤를 이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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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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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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