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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수장 JSA 동반 방문… '슈퍼 안보위크'로 북핵 억제 결속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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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JSA에서 8년 만에 동행… 동맹 신뢰 재확인
헤그세스, 트럼프 'Young MAGA' 리더… 강경한 억제 메시지 주목
제57차 SCM, 전작권 전환·원잠 논의 등 한반도 미래 안보의제 다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오산기지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방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다. 미국과 한국 국방수장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반 방문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3 gomsi@newspim.com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자리에서 안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SCM은 한미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지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특히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지고,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선결조건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1980년생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영 마가(Young MAGA)'를 대표하는 인물로,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이다. 폭스뉴스 진행자 경력까지 갖춘 그는 미군 해외 파병에 반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안보 노선과 궤를 같이 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실질적 책임과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 병력의 훌륭한 주둔국일 뿐 아니라 (안보를) 주도하고 싶어하며 그럴 의지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한편,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첫 방한한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SCM에 앞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개최하고, 북한 핵 위협 대응과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NCG) 발전 방향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두 합참의장은 각국의 KF-16과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함께 비행하며 한미 군사공조의 상징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한미 군사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슈퍼 안보위크'로, 강화된 동맹 메시지와 대북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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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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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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