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로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갈등은 잠복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회의 성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승리를 안긴 반면 미국은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시적 숨 고르기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협상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우위가 정점에 달했지만, 기술·외교 현안이 여전히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합의 내용 '결국은 제자리'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에 발표된 합의가 지난 6년간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러 차례 맺었던 거래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양국이 '과거로 돌아간 미래(back to the future)'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농업, 희토류, 수출 통제 이슈는 트럼프 1기와 올해 초 이미 합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온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의 '1단계 무역합의'나 2025년 5월의 '희토류 휴전' 이후 몇 달 만에 상황은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지금 미국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25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

목요일 시장 반응은 신중했고, 악시오스 마켓 칼럼니스트 매디슨 밀스는 "투자자들이 농부들이 대두를 팔 수 있게 된 점은 반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관세 철폐"라고 지적했다.

월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압박 받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페이 수석 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이번 합의는 두 전략적 경쟁국 사이의 교차 사격에 끼어있던 기업들에 일시적 안도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엔 한참 부족하며, 중국 경제에도 여전히 위험을 남긴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과거의 많은 합의들은 어느 시점에서든 중국이 계획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등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번 합의도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호 구속력 있는 조치 대신 '일반적인 보장'만 나온 상황이라, 머지않아 우리는 같은 논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콰이어 패튼 복스의 에버릿 아이젠스타트는 "이번 합의는 일종의 '현상 유지'에 가깝지만,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수많은 쟁점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일단은 중국에 유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짜리"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농가 파산이 늘고,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대체국이 마땅치 않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다.

22V리서치의 마이클 허슨은 "이번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선전적 의미 모두에서 큰 승리"라며 "그는 고통스러운 양보 없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수출통제, 항만 수수료를 모두 철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희토류를 무기 삼은 중국의 협상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런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문제에서 현재 "레버리지(협상력)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미 말레이시아·호주 등 동맹국들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대체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취약점으로 꼽힌다.

로디움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협력해야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외교 이슈 등 여전한 뇌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내년 4월 베이징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단기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술 및 외교 이슈가 남아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협상팀이 마련한 합의문은 빠르면 다음 주에 서명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 조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철회되지 않았다.

외교 현안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그 외에도 틱톡의 미국 내 매각 승인과 중국의 알래스카 석유·가스 투자 참여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곧 틱톡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수출통제도 이슈로, 시 주석은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논의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블랙웰' 칩에 대한 중국 접근권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관리들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