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회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비사업 병목현상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TF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광역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면서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 인허가 구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권한을 나눠 갖고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권한을 지닌 셈이다. 서울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실제 사업지인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린다. 반면, 조합이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이나 조합원 자산 배분(관리처분계획인가)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문제는 구청장이 인허가를 추진해도, 용적률 상향이나 층수 변경 등 주요 사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서울시장이 도계위를 통해 사업 전체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대립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논의가 내세워 지는 이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권한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경우, 법적·행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다는 문제점이 도사린다. 주택 및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대표적인 지방 고유사무로, 지방자치제도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권한 회수는) 정착돼 가는 지방자치제도의 이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전체적인 계획만 제시하고 세부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근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나눠 맡던 수백 개의 정비사업을 국토부 1개 부처가 모두 처리할 경우, '지방 병목'이 '중앙 병목'으로 바뀌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국토부가 일괄적인 처리 권한을 가져갈 경우 지방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지방의 문제점이나 방향성을 국토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고, 지방 역시도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배제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도 점칠 수 있다. 이는 도계위 심의 등 중간 절차를 생략해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 시나리오의 장점에 대해 "구청장이 (서울)시보다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심각한 단점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시 정비사업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며 "해당 구별로 따로 기준이 설정되고 운영되면 개별성이 우선돼 도시 전체의 유기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라는 상위 계획자의 통제 없이 25개 구청이 각자의 판단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나 '난개발'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힘겨루기가 '지방자치'와 '계획적 개발'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중앙 정부의 집권적 행정은 일괄적 기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획일적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 자치 시대에서 되려 역행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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