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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무위, 가짜뉴스·檢개혁추진단 여야 충돌…불출석 증인 고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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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관련 가짜뉴스 퍼뜨려"
윤한홍, 여야 중재…"정책감사해야"
쿠팡·명륜당 불출석에 '고발 주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검찰개혁추진단'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중국인 혐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책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라며 반발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가짜뉴스, 심각한 허위날조 뉴스가 많다"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도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왼쪽부터),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중국인들이 다 퍼간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가 났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쌍끌이 하듯이 막 산다고 하는데 중국인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많이 산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가짜뉴스가 나라를 병들게 할 정도"라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세월호 선체 절단 폐기작업이 시작된 것은 윤석열 정부 재임 시절인 2024년 2월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실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이가 심각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앞뒤 다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어준 씨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맞불을 놨다.

두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정무위가 정책감사를 잘 해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생겼다"며 "마무리할 때까지 유념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두고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 실장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추진단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 대놓고 너무 배제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또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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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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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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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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