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검찰개혁추진단'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중국인 혐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책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라며 반발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가짜뉴스, 심각한 허위날조 뉴스가 많다"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도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왼쪽부터),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중국인들이 다 퍼간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가 났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쌍끌이 하듯이 막 산다고 하는데 중국인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많이 산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가짜뉴스가 나라를 병들게 할 정도"라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세월호 선체 절단 폐기작업이 시작된 것은 윤석열 정부 재임 시절인 2024년 2월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실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이가 심각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앞뒤 다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어준 씨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맞불을 놨다.

두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정무위가 정책감사를 잘 해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생겼다"며 "마무리할 때까지 유념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두고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 실장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추진단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 대놓고 너무 배제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또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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