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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복지 분야 '통합돌봄·국민연금·고립 은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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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시작
통합돌봄서비스 지자체 인력 '우려'
연금 부부감액·자동조정장치 '격돌'
중장년 고독사 실태조사 부재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4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돌봄통합서비스), 국민연금, 중장년 고립·은둔·고독 실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의제는 내년 3월에 시작될 돌봄통합서비스다. 돌봄통합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간병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서비스가 취약한 81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77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돌봄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은 약 2400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과 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돌봄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약 7000명 정도의 인력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복지위는 이같은 우려를 지적해 돌봄통합서비스 준비 현황과 대안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도 큰 과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 등 구조개혁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부감액제도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 노인부터 폐지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부 감액 제도 완화와 속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경우 재정 지출이 커지는 만큼 복지위는 재정 지출에 대한 방안 등을 꼬집을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만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를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양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중장년의 고립·은둔·고독 실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2017년~2023년 동안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중장년층인 반면 정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실태조사 데이터의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 계획도 촉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자립과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도 제기될 예정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시설 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김애정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도 출석을 요구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수탁 관련해 질의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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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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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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