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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힘, 與 무정쟁 주간 비판에 "야당 탄압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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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45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무정쟁 주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멈추고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단하면 정쟁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반기업 입법을 중단하면 정쟁은 멈출 것이라고 주장.
법사위(추미애 위원장), 과방위(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촉구.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비선 의혹 해소 강조.
과방위 직원 과로 사태는 최민희 위원장의 강압적 일정 탓이라며 책임과 사퇴 촉구.
최민희 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제기, 수사기관 조사 필요 주장.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언급,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지적하며 사퇴 요구.
아세안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상 만찬에 불참한 점 지적, 관련 상임위 차원 조치 요청.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주장은 염치없는 언사라 비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해 혼선과 정책 실패 초래.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제안.
코스피 4000 돌파를 자화자찬하는 민주당을 비판, 구조적 개혁과 규제 완화 필요 강조.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폐지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

◆정희용 사무총장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 약속.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보 비공개와 지연 상태를 지적,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척 발언 간극을 문제 삼음.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법사위에서의 민주당 행태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언급에 과도한 입법 대응을 한다고 주장.
'이재명 재판중지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 예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국발 마약 밀수 급증 실태 소개, 무비자 입국제 문제 지적.
무비자 제도가 경제가 아닌 마약 범죄만 급증시켰다고 비판.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 촉구.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회피를 비판하며 '외포자'라 표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연속 불참, 외교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공전 중이라 지적.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 피해 확대 사례 제시, 조속한 협상 타결 요구.
수출입은행 국감 결과, 김건희 여사·통일교 연루설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발표.
관련 가짜 뉴스 생산 언론에 사과 및 정정 보도 요구.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민주당이 국감에서 주요 증인 출석을 막아 진실 규명을 회피했다고 비판.
김현지 실장,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이 은폐됐다고 주장.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유감 표명.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과학기술·AI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 투자 대비 성과 부족을 지적.
과방위가 방송 정치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
방송 장악법·방송통위법 철회, 방송 관련 안건 별도 특위 설치 제안.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APEC·아세안 회의 등 외교 성과 미비를 지적.
한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경고,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 촉구.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미온한 반응 비판.
캄보디아 코리안 전담반 운영 등 실질 외교 대책의 모호함 지적.
중국 서해 구조물의 군사시설 의혹 제시, 정부 대응 점검 요구.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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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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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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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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