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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억원 "사기·도박·마약 범죄 대상 선제적 계좌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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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수익,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범죄 수익금 몰수 조치 지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기, 도박, 마약 범죄와 관련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박 의원은 정부의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 대응과 관련해 "10년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 스캔 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2023년과 2024년은 물론 미국이 경고했던 올해 5월과 900억원이 동결된 10월에도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없었다"며 "우리 금융 당국은 국제사회가 칼을 빼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과 영국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의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 제재를 가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제 제재 후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현지법인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을 동결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4~5월쯤 캄보디아 범죄 그룹 관련 입출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외교부와 협의해 선제적인 계좌 정지 제도를 사기, 도박, 마약 등에 타겟팅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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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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