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산분리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한다거나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역사적 제도적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했다"라며 "어떤 면에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인식이 확인된 바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으로 가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막아놓은 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푸느냐가 관건"이라며 "금융 부분이 IT나 다른 부분으로 진출하는 부분은, 핀테크는 금융 연관성이 높다고 봐서 지분 투자 확대를 허용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일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도 전략 산업에는 산업과 금융이 조인트 벤처와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라며 "일본 역시 금산분리를 규제보다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너무 엄격한 금산분리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금산분리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살아남고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돼야 하는데 산업자본은 제어되고 있다"라며 "금산분리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는 금융의 산업지배 방지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의 금융 활용을 차단하면서 선순환을 막고 있다"라며 "산업이 금융을 설계하고, 금융이 산업을 도와야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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