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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트럼프 방한 앞두고…한미 관세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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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PEC 위해 29~30일 방한…29일 정상회담 예정
美 투자 패키지 전액 현금 요구…韓 대출·보증 병행 주장
트럼프 "협상 타결 가까워" vs 李 "모든 게 쟁점" 온도차
양국 모두 '노딜 '우려…타결 없이 부분 합의로 봉합할 듯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관세 인하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막바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낙관론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투자 방식이 현금 일시납이 아닌 분납·보증 혼합형이라는 점에서 실제 합의까지는 여전히 계산이 복잡하다. '한국이 준비됐다면 미국도 준비됐다'는 트럼프식 발언 뒤에는 사실상 한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의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 경주 APEC 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데 맞춰 29일 중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APEC 회의 일정이 이번 회담의 실질적 '데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 명분과 시점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에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큰 틀의 원칙을 세웠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조율·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과 이행 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병행한 장기 분납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방한 일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한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 중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준비돼 있다면 나도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도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협상이 즉시 타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한국 정부를 향해 공을 넘긴 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방한 일정 중 달성한 관세 협상 '성과'를 국내에 들고가야 하는 만큼, 이번 회담으로 합의를 끝맺으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2025.10.24 kjw8619@newspim.com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투자 구조와 관세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 재정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자금으로 조달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정치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협상이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번 APEC 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그 이후로 합의 시점이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위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타결 시점이 APEC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두고는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라며 "국익이 1위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란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APEC 회의 내 타결'을 확신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6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도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등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결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협상의 시점과 방식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APEC 회의에서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상 간 원칙적 합의는 가능하더라도 세부 문안은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노 딜(No Deal)'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식 합의문이 아닌 팩트 시트(fact sheet) 수준의 참고 자료 형태로 협상 진전을 정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면 상호 입장을 문서로만 정리하는 '부분 합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번 APEC 회의가 한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부분 합의 수준의 절충안으로 일단 봉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날짜에 쫓기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벤트 캘린더'가 협상에 압력을 줄 수 있지만, 그 캘린더가 데드라인은 아니다"며 "한미 양측이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서로의 제안을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의 합의안 정도만 도출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다면 한국이 치러야 하는 중장기적인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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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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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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