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조용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부여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정책 등 강력한 대책은 지양하고 있다. 수도권 공급대책 위주로 정부 정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튼튼히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기조를 취한 데는 최근 연달아 부동산 관련 구설로 뭇매를 맞은 탓이 크다.
배우자가 30억원대 고가 주택을 갭투자(전세 낀 매매) 했다는 비판을 들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분노를 샀다. 이에 박지원·윤준병 의원 등 당내 의원들 일부는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 의원은 곧장 사과했다.
◆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
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정부 대책 보완에 나선다. 박 수석대변인은 "22개 이상의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눈에 잡히는 공급 대책, 시·구·동 단위까지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께서 '정말 공급이 실현되겠다'는 안심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세금 정책을 건드리긴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극히 일부 의원들만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며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공급할 만한 부지를 찾는 일이다. 이 때문에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밀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도심에다 몇만 세대를 확보해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하고도 약간 결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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