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의 통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28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달 기준으로 적발액은 3720억원으로 지난해 말(348억원)보다 1069% 증가했다.
국가별 우회수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16건으로 전체(24건)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3636억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해 최근 통상압력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별 우회 수출 건수를 보면 중국이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다.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기초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계 관리 강화를 통해 우회수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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