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 보수와 손잡은 '아베 후계자' 다카이치 총리···한·일 관계 안갯속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도'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 일본 유신회와 연정
정부 "일본은 협력 파트너...새 내각과 긴밀 소통할 것"
한·일 관계 우호적 흐름 유지해도 '취약성'은 증가
한·일 정상 이달 말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일본 총리에 당선됨에 따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의원 시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자리잡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일 의원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와 진통이 불가피하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도쿄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1.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당선에 대해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그가 총리 취임 전 보여준 언행에는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마네현의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 일색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출범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변화다.

일본 유신회는 연정 구성 교섭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인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0.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의원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총재 선거 승리 직후에는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가을 예대제 때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는 후계자가 강경 보수 야당과 연립한 것은 한국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조합"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은 더욱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