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소재지 서울 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구·세종 등 후보지 꼽혀…지역 균형 발전 반대 명분 없는 野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 지방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 눌러앉은 터라 대법관 증원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를 짓느니 차라리 대법원 지방 이전을 꾀해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하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8명 증원을 위해서는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법원 지방 이전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라 대법원 이전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기류다.
현행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12조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못 박혀 있어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못을 뽑으려는 기세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 균형 발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지방 이전 가능성 타진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고 국회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원 지방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도시는 세종, 대구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찬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냥 반대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견줘보면 대법원 지방 이전 반대 명분도 찾기가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