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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주기]③실질적 피해 회복 위해 "빠른 재판·장기적 심리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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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참사 3주기...조사·재판은 진행 중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장기간 적극적인 심리 치료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로 3주기가 된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재판과 장기적 심리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다고 해도 결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구성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01 yooksa@newspim.com

◆ 더디기만 한 진상 규명…중요한 것은 책임 인정·국가적 차원 애도

대형 참사 발생 후에는 사고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다. 그러나 애타는 유가족들의 마음과 달리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는 참사 발생 550여일이 지난 후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지연 끝에 지난 4월부터 조사관을 임명하고 업무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7월에는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제 겨우 1심이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희생자 애도 과정과 함께 신속한 수사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참사의 경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필요하고 애도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공동체에서 정치적 해석을 뺄 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수사, 재판, 새 조사기구 설치 등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차 가해에 피해자·유족 고통…'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2차 가해 역시 유족들에게 큰 상처다. 대형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글을 올려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가족들 역시 항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욕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실질적 처벌을 피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가해 게시글 71건을 수집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 가해 전담수사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흘러도 2차 가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강한 처벌이 2차 가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자 명예훼손이나 유족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된다"며 "지금 있는 법도 충분한데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2차 가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사법 기관에서 온라인 댓글의 심각성 인식을 잘 못하는 면이 있는데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인식과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구성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01 yooksa@newspim.com

◆ 장기적 심리 치료 필수…트라우마 간과하기 쉬워

심리적 회복 역시 중요하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크다. 하지만 상담 이후 실제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적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최근 4년간 심리상담 3만3000여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으로 2.9%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 진행한 재난경험자 연계 건수만 파악했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자체는 보통 1년 이내 아물지만 5년, 10년 가는 경우도 있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목격자, 부상자, 대응 인력들도 취약한 경우 트라우마가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치료 부족에 대해 임 교수는 "단기간 치료 후 괜찮아진 것 같고 생계가 있으니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장기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심리적 고통도 포함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대응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 지원도 아직 미흡하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정신 질환 불승인율이 24.4%라는 지적에 대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묵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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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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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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