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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도로공사 전관 12명, 세종안성 사고 업체 관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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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붕괴사고 관련 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 불거져
사고에 쓰인 'DR공법' 심사 공정성 의혹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초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한국도로공사 전관 유착 논란으로 번졌다. 사고 구간 설계 등에 참여한 업체에 전관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로공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16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협력사 전관 인사 문제에 대해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관 인사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 구간 관련 업체인 장헌산업(1명)과 삼안(8명), 한맥기술(3명)에 도로공사 출신 인사 12명이 재직 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삼안의 경우 도공 상임감사위원 출신이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고, 장헌산업에 도공 도로교통연구원장 출신이 감사직을 각각 맡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관 인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 구간에 적용된 장헌산업의 자체 기술 'DR거더 공법' 심의 과정상 의혹도 언급됐다. DR거더란 교량 건설 시 상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프리캐스트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당시 사고는 런처가 거더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정부는 동일한 공법을 사용한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후보 기술이 4개가 있었는데, DR거더 공법에 100점을 준 두 평가위원 중 한 명은 도공 직원이었고 또 한 명은 장헌산업과 공동연구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이었다"며 "이런 인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공식 재취업자뿐 아니라 비공식 고용 형태의 전관 유착 실태는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업계에서는 공식채용이 아닌 자문·용역 형태로 전관들이 관여하며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이에 함 사장은 "업계 내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 교육·제도개선을 통해 유착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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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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