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①달라진 국가 참사 대응 기조...진상 규명은 '진행 중'

기사입력 : 2025년10월18일 07:10

최종수정 : 2025년10월18일 07:10

정권 교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국가 책임 인정
특조위 구성 후 6월 첫 조사 착수...검경 합동수사팀도 출범
특조위·합동수사팀 간 협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국가 참사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장미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 참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경은 지난 7월 합동수사팀을 출범하면서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앞선 지난 2024년 9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7월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李대통령, 정부 책임 인정..."국가 참사, 정부 책임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부터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국가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7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를 부탁드린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해 특조위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실시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 조사 개시한 특조위...진상 규명까지 '먼 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첫 진상 조사는 올해 6월에야 이뤄졌다. 1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지만 조직 구성이 늦어지고 탄핵 정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조위 사무처장 임명 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6월 첫 진상 조사를 실시한 특조위는 지난 8월 133건의 진상 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한 32건, 직권조사 사건이 101건이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시기가 늦었고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나서 첫 조사를 시작하면서 증거 인폐나 기억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제한된 권한도 문제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특조위에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제외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참사 유족과의 대화 중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고 7월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며 하준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 2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 등을 맡을 방침이다. 합동수사팀은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한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를 엄밀히 막겠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으로 그동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합동수사팀을 이룬 검경 모두 지난 정권에서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의 분통을 샀다.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와 합동수사팀 간 긴밀한 소통도 필수 요소로 제기됐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 기구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이 존중돼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양 측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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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ｍ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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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