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야당은 부정수급이 많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 與 "중국인 건보료 먹튀, 가짜뉴스" vs 野 "중국인 부정 수급, 1만명 넘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짚었다. 잘못된 사실이 혐중 정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있을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당시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중국인 건강보험 통계 산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인데 불구하고 적자로 잘못 제출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당시 2020년도와 2023년도에 대한 통계를 잘못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낸 부분이 더 많다"며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에는 55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정수급의 99%은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이용했는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로 흑자로 전환됐어도 매년 1만명 넘는 중국인이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는 현상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통계에 의해 오해하는 분이 생기고 있고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통계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당부했다. 

◆ 전공의 수도권 쏠림·공보의 부족 문제 여전…정은경 장관 "수요 검토"

사직전공의 복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필수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도 촉구됐다. 특히 전공의 수도권 쏠림과 공보의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13.4%로 모집인원 770명 중에서 103명이 지원했다. 장 의원은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의 표지가 2023년에 약 5만8000건이었는데 2024년 1년 만에 11만건으로 약 2.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도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지원 대비 선발률을 보면 경북은 31.2%, 전북은 22.2%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방치하면 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나 환자 감소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지역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고 원인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신규 공보의가 전년 대비 36% 급감한 사실도 짚었다. 공보의가 급감할 경우 농촌에 사는 국민 불편을 우려했다. 김윤 의원은 진료권이 아닌 시군구 기준으로 마련된 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취약지 지정 방식을 지적했다. 응급환자를 보려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구가 아닌 진료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정원 문제도 있어 정원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의대 신설을 두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